- ① 포상금은 생명보험협회의 "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"상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[별표 1] 및 관련업계
  종사자 추가지급(인센티브) 기준 [별표 2]에 의거하여 지급을 결정한다.
- ② 포상금은 "적발금액"을 기준으로 [별표 1]에 의거하여 지급한다. 단, 생명보험관련 "적발금액"에 한정한다.
  - * "적발금액"이라 함은 사건관련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시점(기소, 송치 시점)에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과 사건적발에
    따른 부지급금액의 합계금액을 말한다.
- ③ 보험범죄 신고건의 중요도 및 신고인의 적극적인 수사협조 등을 고려하여 회사내 위원회에서 "적발금액"의 포상금을
  증액할 수 있다.
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의 경우 추가지급 기준금액은 [별표 2]에 의거 정한다.
  - 1.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자
  - 2.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종사하는 자
- ④ 포상금의 최고한도는 20억원(추가지급분 포함)으로 한다.

[별표1] 보험범죄신고포상금 지급기준

보험범죄신고포상금 지급기준
적발금액	포상금
5억원 이상	1,000만원 + 5억원 초과액 X 0.5%
4억원 이상 ~ 5억원 미만	1,000만원
3억원 이상 ~ 4억원 미만	800만원
2억원 이상 ~ 3억원 미만	600만원
1억원 이상 ~ 2억원 미만	400만원
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	200만원
5천만원 미만	100만원

공동신고의 경우 포상금 균등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그 합의된 비율에 따라
지급한다. 단 분배시 1인당 최저포상금은 20만원으로 한다.

[별표2] 관련업계 종사자 추가지급(인센티브) 기준

[ 산정기준 ]

기본 20% 인센티브 부여하며, 다음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최대 100%까지 인센티브 지급률을 산정
(실무자협의회 심의 후 -> 부서장협의회 의결)

관련업계 종사자 추가지급에 대한 산정기준
기본 인센티브	구체적 물증제시	적극적 수사협조	보험범죄 적발규모	사회적 피급력
+20%	+20%	+20%	+20%	+20%

[ 평가방법 ]

주관사에서 제출한 자료(실무협의회시 설명)를 근거로 다음의 평가표를 작성하고, 평가자의 점수를 평균하여 인센티브
지급률 결정(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)

산정기준
구 분	S	A	B	C	D	E
기본 인센티브	+20%
구체적 물증제시 (사진, 동영상, 관련서류 등)	+20%	+16%	+12%	+8%	+4%	0%
적극적 수사협조 (참고인 진술, 증인 출석 등)	+20%	+16%	+12%	+8%	+4%	0%
보험범죄 적발규모 (적발 인원, 적발 금액 등)	+20%	+16%	+12%	+8%	+4%	0%
사회적 파급력 (공중파 방송 보도 등)	+20%	+16%	+12%	+8%	+4%	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