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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계약해지 접수안내

위법계약해지 접수는 보험(대출포함)계약체결일이 2021년 3월 25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의 계약체결일부터 적용됨을 유의하시기
바랍니다. (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참조)

위법계약의 해지

  • ① 금융소비자는 회사가 「금융소비자보호 법」 제17조제3항(부적합계약 체결 권유 금지), 제18조제2항(부적정계약의 고지·확인), 제19조제1항(중요한 사항 설명의무)·제3항(중요한 사항의 거짓·왜곡설명 금지), 제20조제1항(불공정행위 금지), 제21조(부당권유행 위 금지)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(계약서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.)과 보장성 상품의 경우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,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에 따른 금전·재화 등을 최초로 지급한 날 중 늦은 때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, 거절 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② 금융소비자는 회사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  • 1.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    • 2. 계약해지요구서의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빠진 경우
    • 3. 법 위반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·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
    • 4. 금융소비자가 계약 후 발생한 자신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당 계약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
    • 5. 회사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조치를 취한 경우
    • 6. 금융소비자가 회사의 행위에 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
  • ③ 금융소비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(이하 이 조에서 “계약해지요구”라 한다)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문서(이하 이 조에서 “계약해지요구서”라 한다)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1. 금융상품의 명칭
    • 2. 법 위반사실
    • 3. 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자료
  • ④ 회사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거절사유를 알리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와 그에 대한 객관적ㆍ합리적 근거(법 제19조 위반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실이 없다는 객관적·합리적 근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함께 알려야 한다.
  •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다.
    • 1. 계약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     • 가. 계약해지요구를 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 할 수 없는 등 수락여부를 알리기가 곤란한 경우
      • 나. 관련 자료 확인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지를 일정 기간 유예한 경우. 이 경우 유예한 기간에 금융소비자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다.
    • 2. 정당한 사유 및 그에 대한 객관적ㆍ합리적 근거를 금융소비자에 알리지 않은 경우
    • 3. 계약해지요구와 관련하여 기존 계약과 관련이 없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
    • 4.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. 다만, 금융소비자가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.
    • 5. 계약해지요구서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만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거나 그 불이익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경우
  •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수수료,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직·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

위법계약의 해지 시 지급하는 금액

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 따라서 계약체결 후 해지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(대출 이자, 수수료, 위험보험료 등)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지급해야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