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범죄신고포상금 지급기준

[별표1] 보험범죄신고포상금 지급기준

보험범죄신고포상금 지급기준
적발금액 포상금
20억원 이상 1,500만원 + 20억원 초과금액의 0.5%
17억원 이상 ~ 20억원 미만 1,500만원
14억원 이상 ~ 17억원 미만 1,250만원
11억원 이상 ~ 14억원 미만 1,000만원
8억원 이상 ~ 11억원 미만 800만원
5억원 이상 ~ 8억원 미만 600만원
4억원 이상 ~ 5억원 미만 500만원
3억원 이상 ~ 4억원 미만 400만원
2억원 이상 ~ 3억원 미만 300만원
1억원 이상 ~ 2억원 미만 200만원
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 150만원
5천만원 미만 100만원

공동신고의 경우 포상금 균등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그 합의된 비율에 따라
지급한다. 단 분배시 1인당 최저포상금은 20만원으로 한다.

[별표2] 관련업계 종사자 추가지급 기준

[ 산정기준 ]

기본 20% 인센티브 부여하며, 다음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최대 100%까지 인센티브 지급률을 산정
(실무자협의회 심의 후 -> 부서장협의회 의결)

관련업계 종사자 추가지급에 대한 산정기준
기본
인센티브
구체적
물증제시
적극적
수사협조
보험범죄
적발규모
사회적
피급력
+20% +20% +20% +20% +20%

[ 평가방법 ]

주관사에서 제출한 자료(실무협의회시 설명)를 근거로 다음의 평가표를 작성하고, 평가자의 점수를 평균하여 인센티브
지급률 결정(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)

산정기준
구 분 S A B C D E
기본 인센티브 +20%
구체적 물증제시
(사진, 동영상, 관련서류 등)
+20% +16% +12% +8% +4% 0%
적극적 수사협조
(참고인 진술, 증인 출석 등)
+20% +16% +12% +8% +4% 0%
보험범죄 적발규모
(적발 인원, 적발 금액 등)
+20% +16% +12% +8% +4% 0%
사회적 파급력
(공중파 방송 보도 등)
+20% +16% +12% +8% +4% 0%